안철수 "방역패스에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규제"

"현행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즉시 풀어야"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정부에 자영업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현행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즉시 풀 것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방역 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업시간도 함께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방역 패스는 감염 전파의 위험이 낮다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라고 하면서 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며 방역 패스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방역 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 역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안 후보는 "방역 패스 지침을 어기면 손님들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데, 자영업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에 영업정지 10일까지 당한다. 너무 과한 처사"라며 "무거운 과태료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감시자 역할까지 떠맡기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밀집, 밀접, 밀폐에 따른 과학방역 지침을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3차 부스터샷 백신 접종을 호소하고,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비판했다. 사진/안철수 후보 페이스북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