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방점은 '양극화 해소'…내년 1월부터 매주 공약 발표

김종인 "어려운 국민 끌어올리는 게 1호 공약"…약자와의 동행도 같은 맥락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양극화 심화에 따른 해법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대선공약을 차례로 발표한다.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공약 완성도에 주력하고 있다. 선대위 내에서는 10개 이상의 정책팀이 이달 중 공약 완성을 목표로 분주한 모습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1일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위한 공청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호 공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을 하겠다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돼 50%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상황인데 이들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1호 공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에 대한 해법 없이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인 상황으로, 그의 평소 지론인 국가 개입의 경제민주화 또한 양극화의 대안이었다.  

 

앞서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는 양극화 해법의 큰 틀에서 코로나 극복 공약 1~3호를 내놨다.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1호도 발표했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싹 텄고, 이를 방치한 상황에서 코로나 장기화라는 최악의 환경을 맞았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이 생존마저 걱정해야 하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문제인식까지는 순조로웠으나, 손실보상에 따른 재원 마련을 놓고 추경 편성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면서 공약의 진정성이 훼손됐다. 선대위 내 혼선도 공약 진전의 걸림돌이었다. 

 

윤 후보는 김 총괄위원장 힘을 빌어 내년부터 매주 직접 공약을 발표한다. 그가 제시하는 1호 공약은 양극화 해법에 방점을 찍고 특히 그간 강조해온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등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윤 후보는 후보 직속으로 '약자와의동행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를 준비하는 선대위 내 정책 담당 팀만 10개 이상으로 알려졌다. 공약이 선정되는 방식은 이달까지 10개 이상의 각 팀이 팀별 세미나를 통해 공약 완성도를 높인 후 전체토론을 거친다. 이후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윤 후보의 결재를 마친 공약부터 매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선대위 내 한 정책 담당자는 "거의 모든 팀이 스터디로 밤을 새우고 있다. 1월에는 조율할 것으로 보는데, 쓸데없이 속도만 높여 공약을 발표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분위기"라며 "특징이 심사 절차가 많고 합의되지 않은 것은 후보가 발표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단 이번달에는 선대위 직속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공수처는 출범 이래 약 1년 동안 구속 0건, 기소 0건일 정도로 비효율적이란 게 사법개혁위원회의 주장이다. 특히 수사해온 10여건 중 4건이 윤 후보와 관련된 것이어서 폐지가 마땅하다는 불만도 있다. 윤 후보는 검사 시절 공수처 설치에 동의를 했지만, 이는 대외적 입장이었을 뿐 검찰 조직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공수처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철저한 검찰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다. 

 

이충상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주말에 회의를 하고, 다음주 초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약 성격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수처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폐지하기 어려워 보여 '이런 조항은 개정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직접 언급한 N번방 방지법 역시 위장수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잠입수사를 위해선 경찰 본인의 주민번호로 잠입해야 한다. 경찰이 신분 자체를 위장해 수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가상 아이디로 수사를 할 수 없어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경찰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이에 FBI 가이드라인 참고와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연계해 공약 완성을 기하고 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N번방 방지법으로 N번방을 못 잡는 홍보성의 법이 한두 건이 아닌데 이런 국민 기만 정책들을 다 찾아내 공약을 만들고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공약을 빨리만 내놓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여러 차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대선공약을 발표한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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