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용 산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재정악화로 인한 의료용 산소 공급 업체의 잇단 폐업으로 수급 부족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용 산소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 산소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만 한국에서는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의료용 산소를 병원에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은 6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재택 환자들에게도 산소를 공급할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의료용 산소 보험수가는 지난 20년 동안 동일하다”며 “이런 보험수가를 유지하다보면 업계는 고사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전국 144개소에 달하던 의료용 산소 제조업체 가운데 49개 업체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영업허가를 반납해 현재는 95개 업체만 유지되고 있다. 의료용 산소 제조업체들은 주소 산업용 산소 제조와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용 산소에서 적자가 발생해 의료용 산소 제조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업계는 의료용 산소 제조·공급 현실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를 폐업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01년 책정된 의료용 산소 보험수가는 20년간 동결됐다. 게다가 2017년에는 정부가 의료용 산소 제조업체에 우수의약품제조시설(GMP) 적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설비투자비와 품질관리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협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보험수가 현실화 등을 주장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용 산소 보험수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및 평가결과 안내’ 공문을 의료용 산소 생산업체들에 발송했다.
협회 측은 폐업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용 산소 제조업체들의 경우 대다수가 중소기업인데 내년부터 보험수가 10% 인하까지 한다면 누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폐업한 업체들을 설문조사해 보면 모두 재정악화를 이야기한다. 협회 측에서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을 유지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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