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도 예산 19조 확정…손실보상 4000억 증액

역대 최대 규모…소상공인 손실보상액 2조2000억원 배정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조8000억원) 대비 13.1%, 2조2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의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6480억원이 증액되고 6319억원이 감액돼 총 1조161억원이 순증됐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됐다.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지난 11월에 신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부산) 지원을 위해 110억원이 증액됐다.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바우처 119억원도 반영됐다

 

또한, 창업거점인 스타트업파크와 그린스타트업타운 예산도 각각 5억원, 10억원 반영되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제2벤처붐 확산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2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된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해 238억원을 투입해 경영 위기(진단·자금)-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또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등 6만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과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에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해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K-유니콘 프로젝트에서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10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300억원을 투입하고 혁신분야창업패키지에는 1361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약 1조2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과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탄소중립, BIG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약 1조8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지난달 신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부산)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110억원이 증액됐으며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바우처 119억원도 반영됐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상회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며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