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인 '수산보조금' 협상이 내달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20년째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올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논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제12차 각료회의(MC 12)'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지난 1996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시작된 WTO 각료회의는 WTO 내 최고의사 결정 기구다.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회의가 연기되면서 4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수산보조금은 전 세계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 중인 협상이다.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과잉 어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 제약, 남획(자원량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잡는 일)을 야기하는 보조금 제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2001년부터 20년째 진행 중이다. 보조금 범위 등을 놓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은 보조금이 어민 생계 수단으로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선진국은 어종 고갈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금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제 사실상 협상을 못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올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뿐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필수 물품의 교역 활성화 방안 등 WTO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책도 논의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백신 생산과 공급 확대 등 코로나19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WTO 제12차 각료회의(MC 12)'에서 '수산보조금' 논의가 진행된다. 사진은 WTO 협상 수산보조금 폐지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는 환경단체 회원들.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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