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 제안한다

WTO 개혁 모임 ‘오타와그룹’서 공개“무역과 환경 협의체에 이니셔티브 제출 계획”오콘조-이웰라 신임 WTO 총장 초대 제안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환경상품·서비스의 무역 자유화’ 등 내용을 담은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화상으로 개최된 ‘WTO 개혁 소모임그룹(오타와그룹)’ 차관급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오타와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중견회원국 위주의 소모임이다.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영국(EU) 등 13개 국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3월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TESSD)’에 환경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 등을 담은 이니셔티브를 제출할 계획임을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에 공개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TESSD는 유럽(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50여개국이 참여중이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부각되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추적 기구 중 하나인 WTO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호주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WTO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오타와그룹과 같은 소규모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일 실장은 오타와그룹이 주도하는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가 전세계 의료물품과 백신의 원활한 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WTO 회원국들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차기 오타와그룹 통상장관급 회의에 오콘조-이웰라(Okonjo-Iweala) 신임 WTO 사무총장을 초대해 이니셔티브의 동력을 가속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올해 예정된 WTO 각료회의(MC-12)에서 WTO가 협상기능을 통해 규범을 현대화해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야한다”며 “WTO의 통상 규범 창출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유일한 다자간 협상인 수산보조금 협상과 전자상거래·투자원활화 등 WTO 내 복수국간 협상 관련 진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WTO 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오타와그룹 회원국 확대, 향후 WTO 각료회의(MC-12)에서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성과 등도 의견을 나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소모임그룹(오타와그룹)’ 차관급 회의를 통해 오는 3월 WTO에 ‘환경상품·서비스의 무역 자유화’ 등 내용을 담은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오타와그룹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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