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오랜기간 논란이 됐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통합이 없던 일이 됐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발표하면서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단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을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되면 발전회사의 경영계약과 평가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바뀌게 된다.
지경부는 "시장형공기업으로 변경시 한전의 경영평가로 인한 발전회사간 경쟁 제약이 해소될 것"이라며 "경영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변경이유를 밝혔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과 효율,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주장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산업구조 변경과 관련한 논란이 2004년부터 있었지만 정책의 방향이 없었다"며 "소모적인 논쟁과 정책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전력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시장형공기업 추진을 통해 한전과의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화력발전 5개 사는 내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형공기업으로 변경된다.
단 발전회사의 재무, 지배구조 관련사항과 원전수출, 해외자원개발을 총괄하는 등 발전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한전에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래 핵심사업이 될 원전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원전수출본부가 신설된다.
한전을 중심으로 원전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구성해 한전의 원전수출 업무를 총괄한다.
최 장관은 "한전을 중심으로 원전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경쟁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우선 연료비연동제와 전압별요금제 등을 통해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판매 부문별 회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반여건을 조성한 후 판매경쟁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전기료 판매에 경쟁이 도입되면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금처럼 원가이하로 판매하는데는 어차피 한계가 있다"며 "연료비 연동제 같은 경우, 원자재 값이 내리면 가격도 내리겠다는 것이니 반드시 전력요금 인상을 얘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에 "체제개편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내년 1월 1일 시행으로 목표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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