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이재명에 윤석열 "전체주의 발상"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8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한 데 대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를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 뿐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결과가 선한 의도를 배신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며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무엇을 생산할지, 얼마나 생산할지, 음식점을 차릴지 말지, 회사를 만들지 말지를 간섭하고 통제하면 안 된다"며 "어떤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아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생각해 봤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기는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아무말 대잔치"라고 비판했다.

 

27일 오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강원도 춘천시 G1(강원민방) 방송국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강원 합동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