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 전세값 급등에 갈 곳 없는 서민
입력 : 2021-10-25 06:00:00 수정 : 2021-10-25 06:00:00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거주할 곳을 찾기란 더욱 어려워졌다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실거래가격이 처음으로 5억원을 넘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 811일까지 서울에서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의 전세 평균가격은 5184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8214만원보다 7.5% 뛰었다. 
 
서울 전세 실거래가는 2017 41155억원, 2018 43489만원, 2019 43697만원으로 연평균 3%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48214만원으로 10.3% 급등했고 올해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셋값 급등은 수급 불균형과 저금리,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법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올해 전국에서 평균 전세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는 지난해 79886만원보다 2.3% 상승해 8174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소형주택의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7억원을 넘기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약 2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전용 40~62.8㎡ 크기의 13~19평짜리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가 2017 6 37758만원에서 올해 6 73578만원으로 상승했다. 5년간 가격이 1.9, 35820만원이 오른 것이다.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주로 방 1∼2개로 이뤄져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수요가 꾸준한 곳이다. 현재 시세가 7억원대를 넘기 때문에 실거래가 6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서민주택 대출인 보금자리론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대출을 받아도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13~19평대 중소형 아파틀 매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지역 국민평형 아파트도 1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아파트 전용면적 84㎡는 국민평형으로 꼽히며 매매가격이 10억원이 넘어선다는 것은 그 지역 부동산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한 데에는 서울 주택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변 지역까지 번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아파트 전세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는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싸지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민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전세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전세가격이 집값에 근접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서민들은 이제 전세조차 살기 어려운 실정이다전세는 현실적으로 목돈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최소한의 조건이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으로 가던 징검다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전셋값 상승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 부동산 특성상 한번 오른 집값은 잡기 힘들다. 그것이 거품일지라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오르고 팔려는 주택이 많으면 집값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주택가격은 사실상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내집마련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많이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공급이 없으면 집값은 오를 수 밖에 없다.
  
박상효 산업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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