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급증하는 보험사기 대책 마련 시급
입력 : 2021-10-25 06:00:00 수정 : 2021-10-25 06:00:00
"보험사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 돼요."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의 말이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손해를 키우고 그 손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다. 요즘 보험 하나 가입하지 않은 사람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만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 규모를 수치로 나타낸다면 그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보험사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명, 적발금액은 3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요즘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인터넷과 SNS등에서 'ㄷㅋ(뒷쿵) 구함' 등 후방 고의충돌 사고를 공모하는 글이 성행 중이다. 최근 자동차 15대로 전국을 돌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도 이에 해당한다. 2년6개월동안 33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편취한 보험금만 2억여원이다. 고의 충돌로 인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301억원에서 지난해 522억원으로 무려 73.4% 늘었다. 
 
백내장으로 둔갑한 시력교정술도 주요 보험사기로 거론된다. 백내장 수술건수는 2015년 49만건에서 2019년 69만건으로 5년 간 40% 급증했다. 문제는 이 중 상당 부분이 허위 진료라는 점이다.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해 백내장으로 진단한 뒤, 실제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진료비 환급 조건을 내걸고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행태도 있다. 지난해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혐의 보고는 2018년보다 77% 늘었다.
 
앞서 언급한 행태들은 전문 사기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기에 가담한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적발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특히 의료행위와 관련한 보험사기의 경우 심증은 있어도 사기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제도적 구멍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단순히 보험사기 적발에만 급급해서도 안 된다. 지난 4년간 보험사기 환수 금액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정부는 보험사와 힘을 모아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강경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적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가입자가 보험사기범으로 변모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또 다른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다.
 
권유승 금융부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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