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 취임 후 부동산 상승”, “서울시 전가 동의 못해”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정책 효과 두고 갑론을박
입력 : 2021-10-20 12:46:33 수정 : 2021-10-20 12:46:3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효과를 두고 여당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간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여수을)은 “서울시가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이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거래가 있었던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이전 대비 4억393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이 30채, 78.9%이며, 보합 2채, 하락 6채이다. 10억원 이상 상승한 아파트도 다수로 압구정한양8차 아파트는 24억2000만원, 압구정현대2차아파트는 15억원이 올랐다. 
 
김 의원은 “민간재개발 등 오세훈표 민간경기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의 불안을 확대하고 있다”며 “4.7보궐선거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당선되면서 종합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월에 상승폭을 기록했던 서울 집값이 2.4대책으로 3월 상승폭이 줄었다. 재보궐 직후인 5월엔 다시 반등했다”며 “9월 현재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 취임 후에 안정되기는 커녕 안정됐던 아파트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이 월세와 전세를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며, 각종 정비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에 전가 하는 것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경기·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 지난 4년 간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차3법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누적 88.6%나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주택가격 상승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92건의 거래가격을 자체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2억원 상승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반포주공, 반포자이 등은 평균 3억2000만원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경기·인천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2021년 5월 이후 실거래가에서 서울은 6.2% 상승한 반면, 경기는 10.3%, 인천은 13.3%으로 서울보다 경기, 인천이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재건축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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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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