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앞으로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탈석탄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소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며 "3대 석탄금융 운용기관인 무보는 작년 국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기관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사장은 "정부가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당시 무보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했다"며 "앞으로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석탄발전소 수명 연장을 초래하는 설비 공급 지원중단을 골자로 OECD 석탄 양해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견 없음'으로 회신한 것을 감안하면 기존 석탄발전소에도 수명 연장, 용량 증가 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사장은 "한국도 EU와 함께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했다"며 "해당 내용대로 금융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직원들에게 지원한 사내대출금은 2016년 18억원에서 지난해 49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히 주택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1억 4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같은 기간 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출 재원 잔액은 2600만원으로 감소했고, 9월부터는 대출이 중단됐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회사 돈으로 '세금 찬스'를 남발하다 재원 고갈까지 이르게 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혜대출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사내대출 관련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고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해야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노조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적한대로 사내대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노조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8일 "앞으로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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