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노조 "공허한 카카오 상생안…단체교섭 나서야"

전국대리운전노조, 국회서 카카오 교섭촉구 성명 발표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최근 카카오의 상생안 발표를 두고 대리운전업계가 공허한 대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재차 높였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과 함께 30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카카오의 교섭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철민 의원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국회 앞에서 카카오를 향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국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노조는 "'대리운전기사들과도 상생하겠다'며 발표한 '변동수수료 정책'조차 이미 점유율 경쟁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것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더욱이 배차권을 이용해 돈을 챙기는 프로서비스 정책을 그대로 둔 채 말하는 상생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대리운전 노조는 "카카오는 2016년 5월 31일 대리운전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국의 기사님들이 더 존중받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수수료 외에 어떠한 비용도 더 받지 않겠다고 사회적 약속을 했다"면서 "이렇게 대리운전기사들의 도움으로 시장에 안착한 카카오는 곧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고 2019년 5월부터 가입한 기사들에게만 콜 선택의 우선권을 주는 '프로서비스'를 통해 매달 2만2000원의 가입비를 수수료와 별도로 받아 매년 수백억의 이윤을 챙겨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1년 넘게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노동위원회가 카카오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절차를 이행하라 판결했지만 카카오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결과에 불복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미 부산동부지원은 2019년 11월19일 대리운전기사가 노동자라 판결했고 배민과 쿠팡 등 국내 굴지의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방식으로 일하는 라이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과 경남의 대리운전업체들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고 있다.

 

노조측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기업이 사용자 책임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법제정 등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카카오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지고 있음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며 "카카오처럼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며 독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규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한국 사회에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카카오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명백한 위법"이라며 "상생과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말하려면 최소한 대리운전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