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정책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인력 애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확산 이후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61.6%에 달했다. 현행 제도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인력 활용 제한이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지만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기간이 만료돼서(35.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에 63.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형 PPP 제도는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휴업·휴직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융자 지원하되, 일정 기간 이상 고용 유지 시 대출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원기간 연장(2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8.4%를 차지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요는 여전히 높았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고용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22).jpg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