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내년도 국토교통 예산 60.9조…SOC·주택·기초생활보장 8.5%↑
사회간접자본 22.4조원·주거복지 38.5조원 투입
입력 : 2021-08-31 18:27:23 수정 : 2021-08-31 18:41:0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000억원로 편성했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9% 늘었고,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예산은 8.5% 증가했다. 
2022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표/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57조575억원보다 6.8% 증액한 60조939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 대비 10.1%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SOC 예산이 22조4000억원,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는 38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경제활력 제고, 주거 복지,안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 소요를 뒷받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의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심융합특구 지원(25억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766억원) 등 지원 늘려 지역거점 육성도 도모한다.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원), 울릉공항 건설 사업(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도 편성했다.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등에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2022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표/국토교통부.
 
복지분야에 쓰일 예산 및 기금도 대폭 확대됐다.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 상향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2021년 95%)하는 예산은 올해 1조9879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1819억원으로 늘었다.
 
공공주택 21만 가구 공급이라는 주거복지로드맵 달성을 위해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가 인상됐다. 통합공공임대 출·융자에는 올해 1813억원에서 내년 1조8231억원(기금)이,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에는 올해 6조4089억원에서 내년 9조156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세임대 융자도 4조3663억원에서 4조5328억원으로 증가한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9조9000억원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예산)도 신규 반영했다.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증액(727억→1091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총 597억원 배정했다.
 
국토교통 안전분야에 적용되는 예산은 내년에 5조7000억원에서 6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 등 건축안전에 541억원이 쓰인다.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는 등 산업현장 안전강화에도 1633억원이 투입된다.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를 위해선 총 2조4706억원을 배정했다.
 
광역 교통서비스 개선에는 2조4000억원이 쓰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전년대비 증액된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추진 중인 2개 노선(부산 서면~사상, 창원)과 신규 3개 노선(성남, 공주~세종, 제주) 구축에 156억원이 반영됐고, S-광역급행버스(BRT) 시범사업도 신규 예산이 편성돼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대폭 확대됐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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