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가정신 지수, OECD 37개국 중 27위

전경련 “규제완화 등 종합적 대책 필요”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가입 37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활력·제도환경·기업인식 등을 종합해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2019년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90.7로 27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 대기업 수 비중 등 기업활력부문 △경제제도 수준, 법의지배지수 등 제도환경부문 △기업가 직업선호, 기업가 사회평판 등 기업인식부문 등 총 3개 부문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G5 국가인 △미국(119.9·4위) △독일(110.7·10위) △영국(105.3·16위) △프랑스(93.3·24위) △일본(92.6·26위)은 물론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30분의 1에 불과한 리투아니아(98.2·23위)보다 낮은 수치이다. 

 

2019년 OECD 가입국 기업가정신 지수. 자료/전경련

 

기업활력부문 지수는 27위에 그쳤다. 한국의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는 8위로 OECD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대기업 수 비중은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제도환경부문은 23위로 집계됐다. 세부항목으로 기업규제, 정부정책의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경제제도수준은 27위였다. 재산권 보호, 사법부의 공정성 등을 나타내는 법의지배지수 또한 21위에 그쳤다. 기업인식부문 지수는 21위로 조사됐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기업가 직업선호는 23위, 사회평판은 19위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말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통과된 영향으로 기업가정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 관련 제도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면서 “향후 규제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