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신설·예산확충으로 5대 우주강국 진입해야”

전경련, 17일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자료 발표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미국의 달 탐사계획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으로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국도 전담조직을 만들고 예산·인력확충을 통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우주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으로 지동차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1.7배가 높고 연구개발(R&D) 인력 비중은 2.5배가 높아 고급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주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상황은 글로벌 기준으로 갈 갈이 멀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한국은 우주개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우주강국인 G5(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와 중국, 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별도로 설립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전경련

 

정부 예산과 전문인력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지난해 우주개발 예산규모가 G5와 중·러와 비교해 최저 수준이다. 우주개발 담당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4억8000만달러·약 5360억원) 및 인력 규모(약 1000명)도 하위권이다. 

 

전경련은 한국이 5대 우주강국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예산·인력 확충 △민간기업 참여 확대 △한미 우주협력 강화 노력의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간 7억달러(약 7820억원) 수준인 예산규모를 러시아, 일본 수준인 30억달러(3조3500억원)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을 계기로 한미 간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올해를 우주산업 본격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대미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등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