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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조직 개편안 유출…검찰, 보안 없는 기관"
"수사권 개혁 숙제 차원서 정비 필요한 부분"
2021-05-24 11:45:44 2021-05-24 11:45: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 방안이 유출돼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박범계 장관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하랬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을 하니 참 보안이 없는 기관"이라며 "이런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은데, 무조건 언론부터 알리고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보안 사항인데,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은 국가기관이 있나"라면서 "참 창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관 내부의 정상적인 소통의 절차도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강력부와 반부패수사부를 통합하는 내용 등의 조직 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송부했고, 이러한 내용이 다음 날 언론에 보도됐다.
 
박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수사권 개혁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러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 중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은 아니다"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사에서 검·경 간의 유기적 협력 모델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작동한 것을 지켜봤고, 그런 면에서 금융증권 범죄 관련 대응 기구도 모색하는 것이라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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