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세계적 규제에 '흔들'…업계 "변동성 크나 불확실성 해소 측면도"

미 재무부 "1만달러 이상 거래 국세청 신고 의무"중국,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이어 채굴 금지 강화업계, '규제 과도기' 평가…불확실성 해소 기대도 꿈틀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최근 일주일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해 각국 정부가 강한 규제에 나섰다. 중국에 이어 미국 정부까지 나서며 암호화폐 탈세를 포함해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안마련에 나섰다.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소폭 반등하던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앞으로 1만달러(약 113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국세청(IRS)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1만 달러를 넘긴 암호화폐 거래는 IRS에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이러한 의무 신고를 토대로 탈세를 막겠다는 것이 미국 재무부의 방침이다.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중국 정부 은행의 암호화폐 사용 단속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윗, 매도 가속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만에 30% 가까이 급락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재무부는 “가상자산은 탈세 등 다양한 불법 활동을 야기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과 거래에 대한 단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계획은 IRS가 가상자산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자원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미국보다 앞서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채굴까지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경제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북부 네이멍구자치구는 지난 18일부터 가상화폐 채굴장 신고망 운영에 들어갔다. 네이멍구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라며 관내 암호화폐 광산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에는 암호화폐 채굴 기업뿐만 아니라 채굴 업체에 토지나 전기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포함됐다. 

 

중국은 대형 암호화폐 채굴장이 모여있어 비트코인 등 세계 가상화폐 운영의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한다. 때문에 중국의 규제 향방은 전세계 코인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중국 네이멍구뿐 아니라 신장, 쓰촨성 등 다른 채굴 핵심 지역으로까지 규제 여파가 이어질지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하며 암호화폐 채굴장을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민간 거래까지 완전히 금지한 상황에서 규제 영역을 채굴장까지 전면 확대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전세계 코인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다만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것을 아예 거부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제도권에 편입시키되 관리 가능한 선에서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은 미국과 비슷하게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면서 거래소를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당장 진행중인 규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을 통해 고객 실명계좌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부실 거래소를 퇴출하고 안정적 거래 환경을 갖춘 거래소만 남기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시세조종, 불법 먹튀 등을 하는 거래소가 속출하면서 법의 구멍을 좀더 보완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소관할 주무기관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안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주무기관은 금융위로 잠정 정리됐고, 사안에 따라 산업부 등 관련 부처들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 처벌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또 최근 국회에서는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작 등에 쓰인 자금까지 몰수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내놓기도 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코인 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국 정부의 규제를 비롯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있다”면서 “달러 가치 하락으로 암호화폐, 주식 등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투자 대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금리인상 애기가 나오기 전까지 암호화폐 변동성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강한 제재 조치를 펼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중국 내부에 자금이 희석되고 있는 일부 문제들을 핸들링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다”면서 “중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프로젝트들은 아직까지 중단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규제를 하면서 산업 진흥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발 쇼크와 미국 규제 영향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의 투자 운신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도 향후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선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