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도매대가 고시안에 업계 강력 반발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 가상이동통신망 사업 도입을 위한 고시안 작업을 마친 가운데, 내일 고시안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특히 망 이용 대가인 도매대가가 이동통신재판매 예비 사업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높을 것으로 알려져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비 사업자들은 현재 방통위가 사업자들과 상의한 고시안으로는 앞으로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인 MVNO는 이동 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가 SK텔레콤 등 주요 이동통신사의 망 일부를 구입해 독자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동통신재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게 망이용대가인 도매대가를 얼마로 주느냐가 예비 사업자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이번 고시안에서 예비사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회피비용 항목을 너무 적게 인정해 도매대가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예비사업자들은 그동안 소매가격대비 60%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방통위는 도매대가를 소매가에서 31~35% 수준의 할인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고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SK텔레콤 등 기간 사업자들이 주장해왔던 30% 할인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비 사업자들은 사업자마다 어느 정도 설비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도매대가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현재 방통위가 산정한 도매대가 기준으로는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이동통신망 사업 진출을 선언한 한국케이블텔레콤은 내일 있을 공청회에서 방통위에 강력히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예비사업자인 온세텔레콤은 일부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매가에서 70%정도의 할인율을 기대하고 있다며 내일 공청회에서 방통위의 세부 안을 들어보고 향후 대응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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