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대중음악계 불공정행위 규제정책' 촉구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실효성 있는 대중음악계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6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국민 온라인 정책 제안·참여플랫폼 ‘광화문 1번가’에 대중음악의 생태계 보호·창작자 관리에 관한 정책, 대중음악계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중음악의 생태계 보호 및 창작자 관리에 관한 정책으로 ‘공연장 허가 기준 변경’과 ‘예술인(대중음악) 등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음레협은 “대부분의 소규모 공연장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연장 등록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소규모 공연장의 별도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예술인 등록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모호한 등록 기준과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한 탓에 대중음악인의 인원 파악 및 실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실태 조사 여건이 우선 확보가 돼야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 저작권 강화’, ‘공연 암표 티켓 처벌 강화’, ‘온·오프라인 차트 불법 행위를 위한 방안’을 주장하며 대중음악계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음레협은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뒷전인 상황”이라며 “민관이 합심하여 저작권 관련 제도 및 법규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컨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콘서트 티켓의 불법 거래 역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현장 적발시에만 처벌이 가능하며 이 또한 경범죄로 처벌이 미비하다. 불법 거래는 공연 주최 측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관객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서바이벌 프로그램, 순위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 차트 등 수많은 불공정이 이미 확인되었지만 이를 조사하기 위해선 플랫폼의 자료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사유로 모두 거부되고 있다. 우선은 수사 시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약관이 수정돼야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음레협은 한국 대중음악 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캠페인과 사업을 지원 중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대중음악계 피해를 극복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코로나19 대응책 마련 논의 세미나.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권익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