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갈 곳 잃은 저신용자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지난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저신용자가 12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10명 중 7명 이상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돈을 빌렸다. 

 

저신용자 중 대부업체만 이용한 사람은 87.1%,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모두 이용한 사람이 12.9%다. 대부업을 이용한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없어서'가 44.9%로 가장 많았다.

 

해당 결과는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나왔음에도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문제는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대부 업체의 대출 문턱마저 더 좁아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하반기부터 시행될 최고금리 인하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리고, 신용대출을 규제하자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고신용자의 대출길이 좁아진 결과다. 이렇다 보니 제2금융권은 상환능력이 불투명한 저신용자 대신 고신용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 밀린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 이들이 불법사금융인걸 알면서도 손을 벌리는 이유는 당장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각 이상으로 높은 금리부담이 저신용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제에도 불법사금융 이용자 70%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연 240% 이상 초고금리 이자내는 비율도 12.3%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 인하가 목전에 다가온 지금은 더더욱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계대출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김유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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