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 격리병사 실태조사 시작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도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군 훈련소 내 입소 훈련병의 식사와 위생, 의료, 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 환경과 훈련병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된다. 인권위 조사관이 함께 각 훈련소를 직접 찾아 훈련병 위주로 조사한다. 

 

인권위는 군 훈련소에서 '군인화 교육'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지 살핀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인권위는 훈련소 내 과도한 방역조치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군은 휴가 후 격리 조치된 병사들에게 부실 식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신을 육군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지난 18일 페이스북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쌀밥과 김치, 오이지, 닭볶음류로 보이는 반찬만 담긴 식판 사진을 게시했다. 이후 군대 내 부실 식단이라며 찍은 사진들이 줄줄이 등록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 육군 훈련소 등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페이스북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자신을 육군 소속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게시한 사진. 사진/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범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