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노동존중 세상 만들기'를 목표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만들고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노동현장과 소통해 현장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23일 경기도는 지난 5~9일 진행된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서 '2021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노동정책은 4차 산업혁명 도래와 코로나19 장기화,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발맞춰 촘촘한 노동권 보호를 추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경기도가 강조한 노동존중은 이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이기도 하다. 소년 노동자 출신인 이 지사는 민선 7기 지방선거 당시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와 노동자 휴식문화 환경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여의도에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도 "우리사회는 사업주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노동양극화가 심각하고 차별도 극심하다"면서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고, 노동의 종류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118개 단위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노동분권 강화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 공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8월까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도출,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법 개정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 도내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고려해 별도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을 위해선 전국 최초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선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을 위해선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120개소와 외국인 노동자 쉼터 17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취약노동자 1700명에게는 휴가비(1인당 최대 25만원)를 지원해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노동권익 보호와 강화를 위해선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노동권 보호 통합서비스(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노동정책 홍보 등)를 지원하고 도-시·군 노동상담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하기로 했다. 청소년 노동자에 대해선 전문적·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노동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노동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내실화하는 한편 '경기도 부서별 협의체 구축을 추진해 효율적 산업재해 예방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의도에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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