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며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투자에 대한 부담강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면서도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반된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실거주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이런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한 사안까지 걸고 넘어지는데, 당시 경기도는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대비 주택 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음에도 소수가 비거주 투자용으로 독점하면서 절반 가까운 가구가 무주택이고,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다고 해도 대출에 가처분소득 상당 부분이 묶여 가계 소비력은 현저히 위축된다"면서 "인구감소와 저성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의 지역격차까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부동산 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며 "내 한 몸 편히 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 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열린 경기도 주관 국회토론회 직후 부동산정책에 관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주택은 주거수단이기 때문에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 지사가 부동산정책 완화를 시사했다며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4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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