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의향조사 진행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CI. 이미지/LH

 

신청 대상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자치단체이며,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LH참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대책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신설된 용도지역이다.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받는다.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가로 형성시설 추가, 자율주택 1인 사업 허용 등 사업 요건이 완화됐다. LH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융자한도 상향, 신축주택 매입확약에 따른 사업 리스크 저감, 원주민 이주 및 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2·4대책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주도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됐다. 공공재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원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