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마련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2010-07-12 11: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12일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3일자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15년만에 실시하는 이번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 핵심 골자로 ▲ 중소기업 정책이념의 정립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 제시 ▲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

먼저 기본이념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원칙과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개선 요구자에 대한 비보복원칙이 명시됐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일까지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보마당-법률정보-고시/공고/훈령-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28일 오후 3시 중소기업진흥공단 15층 강당에서 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