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인센티브'에도 반응 없는 '쓰레기 매립지' 공모
지역 주민 반발·선정 부지 크기 등 문제…서울보다 경기 가능성↑
입력 : 2021-01-21 16:14:35 수정 : 2021-01-21 16:14:35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정부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5000억원가량의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쓰레기 매립지 찾기에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광공사는 지난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기초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90일 동안 수도권 대체 매립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5000억원가량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제공하게 된다. 매년 반입 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2500억원에 달한다. 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하지만 서울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지를 찾기는 어렵다. 쓰레기 매립지를 신청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과 부지 면적 등의 문제가 있다. 실제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거주지역 내 가장 꺼리는 시설로 쓰레기 매립지가 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쓰레기 소각장 57.9%, 구치소·교도소 4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 적환장·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시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 59.3%로 과반을 차지했다. 거액의 인센티브에도 반대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기에 마땅한 부지도 없다. 새롭게 세워질 쓰레기 매립지 부지 규모는 서울의 여의도 면적의 4분의 3정도인 220만㎡ 이상으로 실제 매립 면적 170만㎡ 이상이 필요하다. 서울 내에서는 후보지를 찾기가 어려워 경기도 지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광역폐기물처리 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 다음 주 쯤 지자체 공무원들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관심을 보이는 지역에는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해 10월3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해 추석 연휴 폐기물 특별반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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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진수

앞만 보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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