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지 논란 재점화 되나…인천시 '긴장'
서울·경기 대체매립지 공모 한창인데, 한정애 장관 후보자 "매립지, 더 사용할 수 있어"
입력 : 2021-01-21 14:57:43 수정 : 2021-01-21 14:57:43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가 통과된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쓰레기 매립지 공모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가 오는 2025년까지 쓰레기 매립지 이용을 종료 선언을 하면서다.
 
이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 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하루 2000톤, 에너지화시설 하루 1000톤)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하루 4000톤)이 입지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은 후보지가 될 수 없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을 한 인천시도 우선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에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주민 수용성 문제나 이해관계의 충돌로 쉽게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앞서 인천시도 지난 2017년 수도권 3개 시도가 진행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 결과가 주민수용성 문제로 발표되지 못한 바 있다. 박남춘 시장은 자산의 페이스북에 "쓰레기는 버린 곳에서 처리하자는 인천의 외침을 반영한 공모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사실상 내정된 한 후보자의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언급하면서 수도권 매립지 연장 논란이 재점화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5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대체 매립지 공모가 늦어진 것은 맞지만 공모 진행 중에 벌써부터 비관적인 답변을 할 수는 없다.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인천시가 2025년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전에 작성된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의 4자협약 내용을 보면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해 10월15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표'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자원순환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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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진수

앞만 보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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