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국인 포함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

"2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추이 살핀 뒤 결정"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신청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면서 "전체 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 외국인을 비롯해 거소 신고자 58만명 등 약 1399만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된다.

이 지사는 다만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지원금 지급을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지급 시점을 결정키로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5차 및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와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각에서 경기도의 독자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한 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도의회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며 "현재도 수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 재원은 지원금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이다. 기준일 당시의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도민으로 등록했다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신청은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된다.

 

20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미지/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