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순균 강남구청장 “강남 집값 특수성 인정, 부동산 정책 차별화해야”
“강남북 균형발전 필요성 인정하지만, 압박 지나쳐 재정건전성 해쳐”
입력 : 2021-01-20 03:00:00 수정 : 2021-01-20 15:38:15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강남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9일 <뉴스토마토>와 강남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쉽사리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시도”라고 진단했다.
 
부동산시장을 시장원리에 맡기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공급에 힘써야 한다는 논리다. 정 구청장은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강남의 특수성 때문이다. 우리나라 제1의 도시이면서도 국제도시이며, 사람과 물류가 몰리니 자연히 주택수요가 일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강남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다른 지역엔 집값 안정대책을 가져가면서 강남은 비강남과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뉴욕 맨하튼이나 상해 푸동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중심지는 그 나라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강남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대신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남의 주택 물량은 충분히 확보하면서 거기서 나온 개발이익 중 일부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쓰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정 구청장은 “강남 재개발·재건축을 활발하게 해 주는 대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만을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3의 환수방법을 만들어 다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가져가면 된다. 타 지역 주민들도 강남 개발이 잘 되면 타 지역 발전 잘 돼서 좋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19일 강남구청 집무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강남구
 
최근 서울시가 강남북 균현발전을 추진하면서 공공기여금이나 재산세 공동과세분을 둘러싸고 강남구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 우선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이 아닌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강남에 밀집해 있다보니 공공기여금조차 강남에 몰리는 문제를 제기했고, 실제 강북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지 않다. 어느 정도 나눠 쓰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70%까지 가져갔다는 것은 지나치다. 50%는 해당 지역에서 쓰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쓴다면 괞찮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논리라면 서울에서 나온 공공기여금을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쓰자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50%에서 60%까지 높이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 구청장은 “강남구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구청장은 “강남구민이 낸 재산세를 연간 2000억원씩 타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쓰고 있다. 이걸 60%까지 올리자는 것은 과도한 요구다. 실제로 500억~600억원 더 내봤자 나머지 각 자치구에 돌아가는 돈은 20억원이 채 안된다. 별로 크게 좋아지는 효과도 없으면서 강남구 재정에 큰 문제점을 안기는 일이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유독 강남구만 조정교부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만큼 재정손실이 올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강남구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서울 자치구 중 15위를 기록할 정도로 효과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무작위 검체검사, 선제적 방역으로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한 강남구는 이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택트 리더’를 자처하면서 온택트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정 구청장은 “이미 지난해 각종 서류 신청과 요금 납부 등이 가능한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했다. 강남구는 구민 맞춤형 스마트복지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챗봇 기반 비대면행정서비스’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 ‘장애인 스마트정류장’에 이어 전국 최초로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민원인과 상담하는 ‘랜선구청’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16일 삼성역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강남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용준

같이사는 사회를 위해 한 발 더 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