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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상확보 ‘사활’…"전시라는 생각 총력"
공공병원 감염 822병상 확대
고령·만성질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허용
민간병원 참여 인센티브 강화
2020-12-20 18:32:51 2020-12-20 18:32:51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역대급 코로나19 확산세로 비상이 걸린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 병상을 연말까지 822병상으로 늘린다. 기저질환이 없는 65세 이상 환자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기저질환자도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허용하는 등 병상 배정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또 민간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참여 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망률과 직결되는 중환자 병상은 지금이 전시라는 생각으로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많은 기관과 단체의 협조로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차질없이 확보돼가고 있지만 중증 이상의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가 더디다”며 “며칠 전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확보 명령을 발동했듯 하루하루가 긴박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망률과 직결되는 중환자 병상은 지금이 전시라는 생각으로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이날 병상 확충 작업중인 병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확진세에 대응 하기 위해 병상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생활치료센터는 20개소(4072병상), 감염병전담병원 13개소(544병상), 중환자 치료병상 18개소(80병상)가 새로 추가됐다. 또 수도권내 확진자의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중수본에서 관리하는 거점생활치료센터 2곳을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80명 규모로 개소했다.
 
병상 배정 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거점 생활치료센터에도 증세가 거의 없으나 만성질환 등 위험요인이 있는 무증상·경증환자들을 입소시킬 수 있게 된다.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이 양호해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없었다. 입소 후 증상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병원으로의 전원 절차를 체계화하고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료적 책임도 면제된다.
 
또 고혈압·당뇨 등 만성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도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의료진의 판단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에 참여하는 협력병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관리 수가도 50% 인상된다. 병원에서 전원된 환자나 수도권 병상관리반의 배정 결정에 따라 거점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한 환자의 경우 추가로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최대로 활용,연말까지 총 822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전담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즉시 300병상 기준 약 50억 원이 지원된다.
 
피해가 커지고 있는 병원들의 손실보상 기준도 높인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손실보상 병상 단가를 종별 평균 병상 단가 이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정해제 후에 회복 시의 손실보상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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