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일련번호 조작업체 덜미…10억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중고를 새제품인 것처럼 판매…보험급여비용 타내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장애인용 중고 전동휠체어의 일련번호를 조작, 새 제품으로 속여 판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장애인에게 새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보험급여비용 10억여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비용 10억여원을 부당청구한 판매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자주 방전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제품 제조사와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민원인 제보 건 이외 다수의 제품이 일련번호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전문 브로커가 명의를 빌려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로 구입한 제품에 위조 라벨을 붙이는 등 장애인에게 새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공단을 통해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다.

 

공단은 장애인보조기기 중고제품을 새 제품으로 둔갑 시켜 판매하는 부당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급여제품 바코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바코드관리제 시행 이전 제품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보조기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지속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보조기기 중고제품 새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