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문재인케어 비급여 '풍선효과' 관리 강화
총진료비 줄여 고령화 대비 착수
입력 : 2020-10-20 17:41:18 수정 : 2020-10-20 17:41:1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 총 진료비를 줄여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재정 악화 문제 등 대한 공방이 오갔다. 
 
이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성패는 늘어나는 비급여 풍선효과와의 싸움에 달렸다"면서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재활의학이나 정신과처럼 (수가가) 적게 공급되는 부분은 늘릴 수 있도록 수가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무계획을 보면 2008년엔 채무율이 100% 이하였는데, 2020년에 150% 이하로 바뀌었다"며 "결국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법정지원금을 확대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출을 하지 않아 쌓은 20조의적립금 중 10조원을 가져다가 국민 보장성 높이는 데 쓰겠다는 건 문케어 설립때부터 계획됐다"며 "그 결과 5조원의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 악화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가느냐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국민의 총 의료비"라며 "건보재정이 늘어나더라도 전체 총 진료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고령화를 대비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대비책의 하나로 문케어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고령화의 한국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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