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더이상 못 늘린다…코로나 대출 연착륙 들어가나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출 지원을 지속하면서 은행들의 리스크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유동성 확대 정책을 6개월 더 연장한 금융당국도 기업 조기 구조조정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며 지원 정책을 거둬들일 연착륙 시기를 살피는 양상이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은행이 8~10월 취급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금리는 평균 3.54%로 집계됐다. 취급금리는 기준금리 완화, 금융 규제 유연화 등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본격화한 4~6월 3.11%로 가장 낮았다가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취급금리가 올라간 것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늘려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탓이다. 이들 은행은 4~6월 취급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평균 3.51% 가산금리를 붙였지만, 이후 금리를 계속 올려 8~10월에는 평균 3.92%까지 적용했다. 대출 문턱을 점차 높였음에도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만 11월까지 지난해 전체 증가분(17조2000억원)의 2배가량인 32조5000억원이 취급됐다.

 

여기다 정부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최근 바닥을 보이면서 은행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8일 한도 소진에 따라 '1차 이차보전 대출'을 중단했다. SC제일·하나은행이 각각 9월22일과 11월30일 종료한 데 이은 세 번째다. 또 내년으로 연기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금과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11월 초 72조원까지 불어났다. 은행들이 이자상환 주기로 차주의 상환 여력을 살피는 만큼 눈덩이처럼 커진 부실대출을 한순간에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라 일단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된 유동성을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개인사업자 신규대출에 적용했던 85%의 예대율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는 은행이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가중치를 15% 줄여준다는 의미다. 추가 연장이 없으면 하반기에는 95%로 올려 단계적으로 정책을 종료할 방침이다.   

 

동시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원 중단에 대한 운을 떼기도 했다. 윤 원장은 지난 7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금융지원이 종료될 때를 대비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의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원 행보와는 상반된 모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 부담이 늘자 정부가 유동성 완화 정책 종료 시점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소상공인이 코로나 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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