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 11.1조…"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환경 안전망 강화
녹색전환 가속화…그린뉴딜 사업에 투입
입력 : 2020-12-03 07:47:13 수정 : 2020-12-03 08:35:02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환경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7.1% 늘어난 11조171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할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예산 및 기금은 올해(9조5393억원)보다 17.1% 증액된 11조1715억원이다.  
 
확정된 환경부 예산과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0조735억원)보다 약 938억원 증액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은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대거 투입된다. 수소자동차 보급에 4416억원이 투입되고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에 1조1226억원이 투입된다. 
 
25개 지역 스마트 그린도시에도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을 위해 526억원이 투입된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6억원),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57억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3111억원),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396억원)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위해 도시 생태축 복원(8개소)에 116억원,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에 55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됐다.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수자원종합연구에 123억원,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에 499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한 물관리를 위해 댐 스마트 안전관리에 150억원,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에 189억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에 4264억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에 204억원이 투입된다. 
 
또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에 412억원이 편성됐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6282억원),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40억원),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174억원), 소규모 사업장 IoT 시스템 운영(19억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30억원) 등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는 26억원, 재활용품 비축사업 259억원, 다회용 포장재·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 54억원,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15억원,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1개소·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 등 23억원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며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환경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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