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노무현이 옳았다' 출간…"더 많은 진화 고대한다"
"GDP 성장 보다 삶의 질 1등 국가, 건강한 공동체, 강인한 국가"
입력 : 2020-12-02 16:59:48 수정 : 2020-12-02 16:59:4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우광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노무현이 옳았다'(부제: 미처 만들지 못한 나라, 국민의 대한민국)을 출간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노 전 대통령을 다시 생각하며 '국가 재설계, 새로운 나라를 향한 정책 디자인'을 쉽게 쓴 책이다.
 
이 의원은 '노무현이 옳았다'를 집필한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에 대한 '옳고, 그르다'라는 이분법적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며 그가 던진 근본적 질문들을 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라며 "더 많은 진화가 함께 일어나기를 고대한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노무현이 옳았다’(부제: 미처 만들지 못한 나라, 국민의 대한민국)을 출간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7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책은 크게 △협치, 연정을 통해 분열의 시대를 마감하는 정치 △기술경쟁에서 승자가 되는 길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 △균형발전의 길 △동북아 균형자로 가는 길 △더 행복하게 사는 법 등에 대한 저자의 대안을 담고 있다.
 
우선 이 의원은 '분열의 정치를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라는 노 대통령의 질문에 "정치는 진영을 떠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분열된 땅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다"면서 "'협치와 연정'을 통해 오랜 분열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권력을 나눠서라도 국민이 손해보지 않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세우는 공약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사안일 경우 '선거 전 공통 공약 입법화'를 제안했다.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보다 훨씬 강화된 '국회 입법 청원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노 대통령은 "기술을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 없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 의원은 "디지털 선도국가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며 기술 전쟁에서 승자가 되어야 한다"며 '혁신 창업국가'로의 도약을 이야기했다.
 
그는 "구글에 M&A 당하면 환호하고 삼성에게 M&A 당하면 눈치받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벤처와 금융, 세계의 혁신 에너지가 만나는 '벤처컨벤션센터'건설을 제안했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데이터청'과 같은 컨트롤 타워 신설을 언급했다.
 
세 번째는 교육문제다. 이 의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이라며 "모든 국민이 돈 걱정 없이 최고의 지식을 접하며 공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전 국민이 최고의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무제한 공급 받을 수 있는 '교육판 넷플릭스'와, 각종 지식자원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한 '디지털 집현전' 구축을 제시했다.
 
네 번째 화두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국가 균형발전'이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 의원은 "지방이 서울만큼 살기 좋은 곳, 아니 서울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는 길만이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되는 길"이라면서 지역 성장의 거점 도시인 '혁신·기업 도시' 발전과 '지역혁신벤처펀드'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는 소위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이야기다. 한미 FTA, 이라크파병, 용산미군기지 이전 등 노무현정부의 외교정책은 찬반에 휩싸였었다.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협력을 통해 변방의 역사를 끝내야만 한국의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선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피면서 국제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세계적인 싱크탱크를 유치해 외교의 틀을 새로 짜고, 세계를 읽는 눈을 키워야 한다"면서 스위스의 제네바 전략, 싱가폴 전략 등을 제안했다. 전세계 주요 싱크탱크의 분소, 국제기구, 아시아에 있는 다국적 기업본부 등을 한국에 유치하자는 내용이다.
 
마지막 주제는 '더 행복하게 사는 삶'이다. '사람사는 세상'을 내세웠던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유러피언 드림'을 읽고 생태주의에 집중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 의원도 "삶의 질이 중요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공통된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저비용 사회'를 핵심 대안으로 내세웠다. 일·주거·의료·교육·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형태인 '라이프 플랫폼'을 대규모로 충분히 공급하고, 데이터에 기초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최적의 복지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이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과연 선진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그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민족과 나라에 '문명창조국가' 라는 영예가 돌아갈 것"이라며 "그 기회가 대한민국에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을 잉태한 진나라, 서양의 기원을 만든 반도국가 그리스, 자본주의를 만든 네덜란드 모두 변방국가였던 것에 주목했다. 단순히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원대한 꿈을 가져야 미래가 열린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노 대통령과 저는 오랫동안 꿈꾸던 것이 있었다.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며 "분열의 역사,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통합의 나라, 세계인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제 한국은 단순한 GDP 성장 보다는 '삶의 질 1등 국가, 건강한 공동체, 강인한 국가'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무현이 옳았다'의 온라인 서점구매는 2일부터 시작된다. 오프라인 서점구매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은 3일부터 가능하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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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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