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시지가 인상에 전세 사라지고 월세 오를 것"

비대위원회의 발언…"서민 주거 보호 위해 임대차법 재개정해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은 5일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이 집세를 올려 세금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방만한 재정지출로 텅빈 곳간을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세수확보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주민 주거 불안이라는 것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수급자가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대란으로 집세도 26개월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심지어 전세가격이 1년전 매매 가격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셋값 폭등은 임차인 보호 미명하에 국회법조차 무시하면 정부여당이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라며 "시장을 무시한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봄 이사철 되면 전월세 문제는 더 악화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서민들이 겪는 주거불안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진정으로 서민 주거와 생활의 보호를 위하면, 정부여당은 임대차법을 재개정하여 잘못된 단추를 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치밀한 안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통상문제도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초당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