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56조 예산 심사 돌입…"한국판 뉴딜"vs"대대적 삭감"
예산 편성 기조 '경기회복 견인'…"확장적 재정 유지해야"
입력 : 2020-10-28 16:24:47 수정 : 2020-10-28 16:24:47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가 정부의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의원회관에서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앞선 심사방향과 각 당의 기조를 점검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1년도 예산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초석이 돼야 한다. 또한 삶의 터전이 무너진 사회적 약자들에게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앞당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면서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한다. 내년 예산의 핵심은 한국판 뉴딜"이라고 강조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예산의 편성 기조에 대해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 △뉴딜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으로 평가했다. 특히 2021년도 예산의 최우선 전략과제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4대 중점 투자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꼽았다.
 
관련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는 여야는 향후 각 상임위에서 진행될 심사 기조를 설명했다. 여당은 이번 심사방향에 대해 "경제위기와 구조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이 적극적 운영은 합리적인 국가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재정의 적기투입을 통해 우리경제가 정상 성장경로 빠르게 복귀하고, 세입기반확충을 통해 재정이 회복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예산, 선도형 경제전환 예산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도 "당면한 위기극복·단기 일자리 대책이면서 중장기 시계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근본 대책을 두고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이번 예산안이 '빚더미 예산잔치'라며 송곳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대대적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낭비성 2021년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 등 5개 분야를 포함해 총 15조 이상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기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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