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 받는 그린카와 산업고도화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에 나선다.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이 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난해 45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5개 정부부처의 8개 R&D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R&D 특정평가는 3년이상의 장기간동안 10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거나 사업간 중복조정과 연계가 필요한 R&D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중장기적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분야는 대규모 재정지출로 효율화가 필요하거나 연구비 급증에 따른 성과점검이 필요해진 사업으로 ▲ 녹색기술과 신성장동력 분야 R&D사업 ▲ 산업경쟁력과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 ▲ 기초연구분야와 R&D 인프라 구축사업 등 3대분야다.
사업별로는 그린카·해양복합플랜트 등 수송시시템 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631억원), 희유금속 회수 등 자원순환·산업에너지 기술개발 사업(389억원), 문화콘텐츠개발을 위한 CT경쟁력 강화사업(130억원), 해양광물자원탐사 이용사업(145억원), 일반연구자 지원사업(2548억원), 의약품 안전관리사업(103억원), 나노종합팹시설 구축사업(1558억원) 등이 점검된다.
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을 단장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별 특정평가추진단은 통계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등 정량·정성적 분석틀을 활용해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사업의 2012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하거나 중복조정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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