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유료도로의 다양한 할인정책이 반영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도로 인프라는 공공재이자 교통권이라는 기본 권리의 사회기반시설인 만큼, 공공성 역할을 조명,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을 제시했다.
19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국토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육동형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을 ‘도로 인프라 공급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그로 인해 증진된 편익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향유하는 상태’로 정의했다.
육동형 부연구위원은 "도로 인프라는 공공재이자 교통권이라는 기본 권리를 가능케 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공공성 측면에서 도로 인프라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은 도로 공급으로 인해 증진된 편익이 공평히 분배됐는가를 토대로 지표화한 것이다. 육 부연구위원은 분배의 형평은 같은 서비스를 누리는지 나타내는 수평적 형평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 대한 배려 차원의 형평을 다루는 수직적 형평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봤다.
충청남도 도로이용자에 대한 수평적 및 수직적 형평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태안군과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등의 충청남도 서측 지역은 수평적 형평이 양호한 반면, 도시 발달 정도가 높은 동측으로 이동할수록 점차 악화했다. 논산⋅부여 지역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결과를 도출했다.
유료도로의 요금인하와 관련해서는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유료도로의 요금인하는 수혜 계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보다 세세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할인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요금체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도로 이용자에게는 비교적 획일적 요금체계가 적용되는 등 차별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 나들목 인근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이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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