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라임·옵티머스 반전 모색…특검 선 긋고 공수처 압박
'김봉현 옥중서신' 고리 "철저 수사"…야 "객관성 위해 특검 필요"
입력 : 2020-10-19 15:10:51 수정 : 2020-10-19 15:11:16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고리로 라임·옵티머스 사태 야당 공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필요성을 카드로 꺼내고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연루 정치인과 검사 집단의 비위는 공수처를 통해서만이 공정한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1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사태 핵심인물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의혹을 (검찰이)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며 "야당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입법이 이뤄지도록 원내에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을 오는 26일로 통보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제시한대로 26일을 넘어서면 여당은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한 일부 검사 집단의 비위와 야당 정치인의 연루 의혹을 짚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금융사기사건 뒤에 감춰진 일부 검사 집단의 비위와 짜맞추기 표적수사 의혹은 충격 그 자체"라며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서 단죄해야 한다.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야당 정치인과 검찰까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지위 고하와 여야를 막론하고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한 치의 의심도 남기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신빙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입장문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각오하고 발표한 것"이라며 "단순하게 허위조작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을 요청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서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제의한다.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라임 사태의 피해자가 쓴 옥중 편지를 갖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는 듯 하다"며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이한 현상이다. 검찰과 법무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도 객관적 수사에 협조할 자세라면 우리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받아들일 것이라 보고 요청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은 수사 중단과 입법 등에 대한 시간 소요가 필요한 만큼 불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까지는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하는데 세네달 걸려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해 시설물을 둘러본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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