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형님 강제입원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다. 앞서 7월 대법원에서 해당 혐의에 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기에 이날 수원고법에서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무죄로 판결 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년 동안 도지사 직책을 위협할 정도로 이 지사를 옥죈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의 대선행 보폭 역시 더 확대될 전망이다.
수원고법에 따르면 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고법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게 되므로, 이번 선고공판 역시 무죄로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죄를 받게 된다면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10일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된 형님 강제입원 의혹으로부터 2년 4개월 만에 벗어나는 셈이다.
9월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가 의혹과 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대선주자로서 운신의 폭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실제 이 지사는 앞서 7월 대법원 선고 이후 스스로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왔다"고 밝혔고, 이후 부동산문제와 기본소득, 지역화폐, 정국현안,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독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경기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선고가 남은 탓에 활동을 자제한 편이다. 재판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 도정·정책과 관한 행사를 제외한 외부 행사엔 모습을 비추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도 제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지사는 최근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가 더 낮다고 밝히거나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독일 베를린시에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서한을 보내는 등 도정 외 사안에서도 발언권을 키우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파기환송심 후 대권경쟁을 염두에 두고 전국적 현안을 챙기며 이슈를 주도하려는 이 지사의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사의 지지세력 역시 본격적으로 규합, 그의 대선행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김영진·이규민·이동주·소병훈·정성호 의원 등이 이재명계로 꼽힌다. 이 지사의 정책인 기본소득에 관해선 여야 의원 10명이 기본소득 연구포럼을 꾸려 활동 중이다. 또 이 지사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선고공판 후 17일 '이재명 지지자 모임(이지모)' 창립 총회를 열고 공개적인 이 지사 지지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