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경제3법 예정대로 입법 추진"

국감 대책회의서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기 위한 개혁법안"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15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공정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예정대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법안"이라며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게 공정경제 3법의 목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과 뜻을 같이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금융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범죄자들의 금융사기사건이다. 그냥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아무 데나 권력형 게이트 딱지를 붙여 공격 소재로 삼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이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적극 수사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금융사기를 막는 데 허점은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