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배한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 후속 조치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대응에 대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비난을 이어갔다.
1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KCA·한국정보화진흥원(NIA)·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데이터) 등 5개 피감기관에 대한 과방위 국감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KCA가 지난 2017~2018년 옵티머스를 통해 진행한 사모펀드 투자에 관해 질의했다. 해당 투자는 운용대상, 운용방법, 위험허용한도 등이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공신력 훼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영상 국정감사에서 기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KCA의 미흡한 후속 대처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KCA는 이 사건의 매개가 된 투자를 자행했고 이로 인한 감사와 수사까지 받는 불명예에 이르렀다"며 "그 당사자인 핵심 본부장이 견책이라는 최하위 수준의 징계를 받았고, 나주에서 서울로 상경 시켜 보직을 줬는데 국민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 투자를 결재한 기금운용본부장 A씨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결과로 징계를 받고 서울시 마포구 북서울본부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어 올 1월에는 인천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야당 의원은 여권 고위 관계자와 관련한 비리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권력형 게이트냐 아니냐 공방이 있지만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 양상으로 보인다"며 "여권 인사 이름이 등장하는 한편 자체 조사와 징계 과정도 통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영식 의원도 "KCA와 과기정통부는 관련 직원 3명을 징계하며 솜방망이를 통해 꼬리 자르기를 했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의혹에 대해 내부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해 수백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가 징계를 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간부가 억대 연봉이 지급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인사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한편 여당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정책과 관련해 거버넌스 일원화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데이터가 실시간 연결로 유입돼야 하는데 일회성 데이터를 모으는 데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댐 구축(NIA), 데이터거래소(K데이터), 클라우드 구축(NIPA) 등으로 분리된 기관별 역할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방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역시 "통폐합해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하며 각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들에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등이 연결돼 데이터댐이 확산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며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영상으로 진행됐다. 과방위 의원들과 모든 기관장이 원격으로 모든 피감기관장이 원격으로 질의를 주고받은 첫 사례다. 그러나 문용식 NIA 원장 인사말이 국회 현장으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시작부터 일부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장비를 점검 후 다시 진행해야 했다. 이후 진행은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연결이 불량하거나 목소리가 울리는 등 소통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렇게 통신이 늦는 것도 KISA 잘못 아닌가, 통신이 제대로 되는가"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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