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서민금융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미소금융 재원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기능 연계, 성과 기준 개편이 제시됐습니다. 서민금융이 단순 자금 공급에 머물지 않고 상담·채무조정·자금 지원·자산 형성을 연결해 금융 취약계층의 회복과 정상 금융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출 공급액과 지원 건수보다 이용자의 재연체 방지와 정상 금융 복귀 여부를 성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8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출연해 이 같은 서민금융 대전환 방향과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금융을 국민 일상에 필요한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청년미래적금·재무상담을 통한 사전 예방, 4대 은행의 미소금융 추가 출연과 농협 신규 참여, 금융회사 출연금 일몰, 서민금융 전달 체계 개편 필요성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김 원장은 "수도나 전기처럼 국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것이 금융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을 혜택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구상을 담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8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미소금융 재원 확대
청년미래적금은 6월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차 가입 신청을 받았으며, 3년 만기에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 지원이 더해집니다. 김 원장은 "청년미래적금에 대해 이자를 최대 19.4%까지 받을 수 있다"며 "재무상담을 받는 가입자에게는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제공되고, 추가 모집도 기간별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원장은 "신용이 재산"이라며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재무상담은 신용 이력이 부족한 청년이 금융 생활 초기부터 자신의 신용을 관리하고 금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예방 장치로 제시됐습니다.
미소금융은 대출 전후 현장을 찾아 사업 내용과 계획, 자립 의지를 살피는 관계형 금융 방식으로 소개됐습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만큼 금융권의 재원 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추가 출연했고, 농협도 신규 참여를 확정하면서 미소금융 참여 기관이 6개 은행, 6개 기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금원·신복위 기능 연계…회복 중심 평가
서금원과 신복위 기능 연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김 원장은 "취임 첫날 찾은 통합지원센터에서 두 기관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따로 움직이는 구조를 확인했다"며 "이용자는 같은데 기관이 분리돼 움직이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직 개편보다 먼저 상담과 안내 기능을 연계해 이용자 중심으로 전달 체계를 바꾸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조정 이후 다시 연체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나 감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김 원장은 "고용·복지·의료 연계 등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상환을 이어가는 이용자에게 격려금이나 이자 페이백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회사 출연금 관련 규정이 오는 10월 일몰을 앞둔 데 대해서는 "국가 재정만을 계속 투여할 수도 없다"며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이 회복의 발판을 만들고, 민간 금융회사는 회복한 이용자가 다시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돼야 한다"며 "누구도 금융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오른쪽)이 8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출연해 서민금융 대전환의 방향과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 갈무리)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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