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닥치고 지어야…세제는 더 다양한 의견 청취"

보유세에 "제도 특성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진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습니다.

 

그는 "저의 걱정거리는 부동산이다. 주택 문제가 저로서도 제일 어렵다"면서 "전월세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당연히 걱정을 하고 있고, 수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2023년~2024년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부터 고금리 등 얼마나 어려웠나"라며 "예년보다 30~40% 공급이 덜 돼 준비가 덜 된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온다. 2~3년 전부터 준비가 안 된 게 갑자기 올 수 없지 않나"라고 토로했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의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얼마나 강한 조치냐"면서 "월세나 이런 것이 도드라지고 있고, 이 국면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 주택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정말 지혜를 많이 모으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도 직접 언급하며 추가 공급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서울 태릉 지역과 관련해선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필요하다면 저라도 직접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및 구로 등 노후 공업지구에는 "제조 기반 유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지만, 지금은 누가 주가 돼서 계획을 세우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라는 특별 광역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와 보유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때도 예고했다"며 "과세 형평성과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과세 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실소유, 거주와 보유를 달리 보자, 다주택자와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문제 등 여러 기준을 말씀하신 바 있다"며 "정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계속 분석하고 있고 진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도시마다 특성이 있고 단순하지 않다"며 "나라, 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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