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통과에…안상훈 "여야 합의 파기·제도 누더기"

"이 대통령 심기 보전 위해 밀어붙인 입법 폭주"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를 파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꽂힌 기묘한 지역화폐 전면화와 심기 보전을 위해 밀어붙인 입법 폭주"라고 꼬집었습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아동 역차별과 개인의 선택권 제한, 보편복지인 아동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훼손 문제 등 정부 여당의 졸속 입법을 지적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73표, 반대 2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매달 1만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역은 매달 12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역은 매월 13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여야는 복지위에서 지역화폐 방식 도입에 따른 추가 지급은 철회하고 지역 차등 적용을 올해 한시로 시행하는 부칙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를 포함한 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내년에는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모든 아동에게 더 넉넉한 수당을 주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에 그쳐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이 합의를 일거에 뒤집고 아동수당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마저 지방선거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재명정부가 지역에 선심성 예산을 뿌리고, 지역화폐를 대통령 최대 업적으로 포장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복지 정책의 일대 참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아동수당법 여야 합의 파기와 국회법 절차 무시에 대해 국민 앞에서 반드시 사과하라"라며 "대통령에게 잘 보일 생각만 하지 말고 아이들, 미래 세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라"라고 적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