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예별손보 부실책임조사 장기화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정리 절차를 밟는 중인 MG손해보험(현 예별손해보험)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부실책임조사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예별손보 조사 범위와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절차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 일갈에 책임조사 현황 업무보고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요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사전 부실 예방 및 위기 대응 강화를 통한 금융 안정성 제고 △기금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 고도화 △부실 금융회사 정리 및 지원자금 회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경영 혁신 등을 핵심 과제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보는 MG손보 부실과 관련한 부실책임조사 진행 상황도 보고합니다.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예보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해 하반기(3분기)부터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과거 MG손보를 운영했던 책임자와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실책임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재훈 전 예보 사장은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충분한 충당금이라던지 자금이 부족할 수 있지 않느냐'며 'MG손보는 수천억 원을 예보에 떠넘기고 아무 책임도 안 지면 끝이냐. 만세 부르고 집에 가면 끝이냐'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예금보험공사 내에 책임자 조사 기능이 있고 민·형사상 소송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부실 책임 추궁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진행 중인 부실책임조사 범위를 전·현직 임직원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과 부실을 초래한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MG손보 경영 당시 채권 관리와 보험금 지급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소송을 진행합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부실 관련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자금 흐름 확인, 관계자 문답 등을 병행해 손해배상 책임 성립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법 또는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초 부실책임조사가 올해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관측되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들어 새롭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며 "분석 과정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문답 조사와 자금 흐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예별손보 자산 규모가 4조원대에 달하는 점이 조사 장기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자산 규모가 약 2000억원 수준이었던 금융사의 부실책임조사도 7개월 이상 소요된 사례가 있다"며 "4조원대 규모 보험사의 부실책임조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예보, 매각과 책임조사 분리 진행

 

예보는 MG손보 정리 등에 필요한 부실책임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 예별손보 매각과 분리해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구조조정과 책임 규명을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예보는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1996년 6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기관입니다. 시장에서 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금 지원을 통해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고, 예금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실 금융사 정리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회사 지분 매각과 파산재단 자산의 환가·배당을 통해 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고의·중과실로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부실 책임 및 은닉 재산 조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건전한 금융 경영 질서 확립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보는 MG손보를 정리하기 위해 작년 5월 가교보험사 형태의 예별손보를 설립한 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주요 5대 손해보험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금융위 의결을 통해 2025년 9월까지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했으며, 예보는 계약 이전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지난해 12월부터 매각 공고를 내고 인수 절차도 병행해왔습니다. 구조조정과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하나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플라워 등 3곳이 예비인수자로 선정되며 예비입찰이 마감됐습니다. 예비인수자들은 이날부터 오는 3월20일까지 약 한 달간 실사를 진행한 뒤, 3월30일 본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보는 4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 예별손보와 관련해 진행 중인 부실책임조사 내용은 예비매각자들에게 공유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경영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은 매각과 별도의 절차로 진행해 인수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업계에서는 예보가 계약 이전과 매각, 부실 책임 추궁을 각각 분리해 추진하는 ‘투트랙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각으로 정리엔 속도를 내면서도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부실 책임을 조사하려는 것 같다"면서 "인원이 얼마나 투입 되느냐에 따라 부실책임조사를 결론짓는 시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옥과 MG손해보험 간판. (사진=뉴시스, ChatGPT 합성)

 

신수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