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초대석)공공재개발, 지지부진 사업지에 활기 '부여'

정체 사업지에 공공 참여해 사업 정상화 지원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공공재개발은 지난 2020년 8월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배경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 지목됐다.

 

공공재개발은 도심 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지 중 사업 추진 속도가 정체된 곳을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과 같은 공공이 참여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정체된 정비사업지에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통합심의 및 수권소위 운영으로 인해 사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기존 재개발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

 

또 공공재개발의 사업 주체인 공공은 수많은 개발사업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조합보다 유리한 자원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개발밀도에 있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해주는 도시규제 완화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로 인한 사업성 제고, 초기사업비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도심 내 많은 사업지가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LH는 2021년 선정된 13곳과 지난해 선정된 7곳 등 총 20곳의 재개발 후보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선정된 서울시 내 12곳의 후보지의 경우 11곳이 사업시행자지정 동의율인 67% 이상을 달성해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 지난해 말 2곳이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며 나머지 구역들도 대부분 올해 상반기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LH는 최근 공공재개발 원주민 맞춤형 재정착 지원을 위해 '공적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재개발 주거 및 생활안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 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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